유승희 의원, “한은, 2020년 상반기 리브라 상용화 어렵다”
유승희 의원, “한은, 2020년 상반기 리브라 상용화 어렵다”
  • 지용진
  • 승인 2019.10.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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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함께 리브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

유승희 의원 “디지털화폐 상용화 대비책 마련해야”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국회=광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일(화) 한국은행이 제출한 “리브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입장”이란 요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유승희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국정감사 전까지 리브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결과이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 24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상반기 중 리브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리브라가 계획단계라는 점, 규제당국의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행여부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자료를 통해 리브라와 같은 기술혁신은 잠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 누적 등 부작용도 수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과 페이스북 전 세계 사용자가 연결된다면 해외송금 등에 있어 암호자산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지만, 주요 정책당국은 리브라와 관련하여 가치안정성, 금융안정,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요구한 리브라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자산의 상용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러한 혁신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페이스북 리브라 관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리브라 출시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브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8년에 TF를 운영하여 CBDC 연구를 수행하고, 올해 1월 우리나라는 CBDC 발행유인(현금이용 축소 대응 및 금융포용 제고)이 크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국제사회의 추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내실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면서 CBDC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희 의원은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으며,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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